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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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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5 18:45 조회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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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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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국제환경회의와 선언
1. 리우선언
2.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3.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Ⅲ 국제 환경협약의 종류
1. 몬트리올의정서
2. 바젤협약
3. 기후변화협약
4.생물다양성협약
5.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한 협약
6.람사협약
7.사막화 방지협약
Ⅳ 사견

본문
Ⅰ 서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온도는 화씨 1도가 증가하는 등 지구의 평균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북극지방의 빙하는 점차 녹고 있으며 강수량도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전 지구적 온난화와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 기온을 높인 주범은 다름 아닌 CO2 와 열 방출을 막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인데, 이는 산업 활동의 중심에 선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를 만들고, 2005년 2월 발효시키는 등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전 세계 80개 도시 시장단과 대표단이 모여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지구환경문제의 대응과 국제 환경협약 등을 살펴본다.

Ⅱ 국제환경회의와 선언
1. 리우선언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리우회의 마지막 날에 채택되었다. 당초에는 헌장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선언으로 조정되었다.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 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원칙의 내용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환경법, 박균성?함태성共著, 박영사
참고 사이트
http://blog.daum.net/u486486/8913470
http://blog.naver.com/ysoh13?Redirect=Log&logNo=20023011276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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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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