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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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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6 02:32 조회257회 댓글0건

본문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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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개인자유권의 개념
3. 개인자유에 대한 자기결정권
4.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5. 개인정보 보호 방안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
1. 서론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변화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도서관에 가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구하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의 경우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아날로그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업무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화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들은 유통되고 활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그 어떤 방식을 통해 정보활동을 수행한다면 수행하는 모든 개인적 정보(personal information)가 디지털화되어 생성?수집?유포?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시공을 초월하여 유통되는 것을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게 만든다. 결국 정보화사회로 진전되면 될수록 개인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디지털화되어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오늘날 모든 공?사의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인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 즉, 사회가 정보화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활동이 디지털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 속에서 이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인격 외에 사이버스페이스에 또 하나의 가상인격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정보사회의 위험성은 바로 이러한 가상인격이 실존인격을 규정짓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장악하는 자는 물리력에 의한 권력 이상으로 개인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통제력은 하나의 절대권력(Big Brother)을 낳게 될 것이 자명하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달천,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앙법학』제8집 제2호(중앙법학회, 2013)
정찬모(2012)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이인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분석”, 『인터넷법률』통권 제18호(법무부, 2003. 7)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송유진?이동혁(2006),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 ,한국정보보호학회지,16(4),77-86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
이은우, “위치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003정보인권사업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2003)

하고 싶은 말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4공통)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개인자유, 개인자유권, 개인자유침해사례, 개인자유침해보호방안, 개인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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